생산물책임보험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팔려 나간 뒤, 그 제품의 결함 때문에 누군가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진다. 생산물책임보험은 바로 이 책임을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흔히 PL보험이라고 부른다. 화재보험이 공장 안의 재산을 지킨다면 생산물책임보험은 공장 문을 나선 제품이 일으킨 사고를 다룬다.

제품이 공장을 떠난 뒤에 시작되는 책임

화재나 도난은 공장 안에서 일어나고 공장 안에서 끝난다. 반면 제품 결함 사고는 출고하고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진다. 납품한 부품의 미세한 균열이 완성품 고장으로 이어지고, 그 제품을 쓰던 사람이 다치는 식이다. 사고 현장은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책임을 따라가면 결국 제조 과정에 닿는다. 이미 단종한 제품이라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이 보는 세 가지 결함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세 갈래로 나눈다.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제조상 결함, 설계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설계상 결함, 경고 문구나 사용 설명이 부족했던 표시상 결함이다.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쓰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보여주면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제조사는 적극적으로 반증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 쉽다. 우리 공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뜻이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와 따로 봐야 할 손해

특히 결함이 있는 제품 그 자체의 가치나 회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생산물책임보험의 범위 밖에 있다. 이 부분까지 걱정된다면 별도의 담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고 한 건이 작은 공장에 주는 무게

제품 사고는 배상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원인 분석과 감정, 법률 대응에 시간이 들고, 그 사이 거래처의 신뢰가 흔들린다. 직원 수십 명 규모의 공장이라면 한 건의 분쟁이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산물책임보험은 대기업만의 선택지가 아니라, 제품을 파는 공장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한 번은 점검해 볼 항목이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생산 품목과 연간 출고 규모, 주요 판매처, 수출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면 필요한 보장 범위가 빨리 잡힌다. 품질검사 기록과 제품 설명서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자. 사고가 났을 때 결함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공장이 제품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다는 근거가 된다.

화재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공장 화재보험은 공장 안의 건물, 설비, 재고라는 우리 재산의 손해를 본다. 생산물책임보험은 우리 재산이 아니라 남이 입은 손해, 그중에서도 우리가 만든 제품이 원인이 된 손해를 본다. 보험의 대상이 내 것에서 남의 것으로, 장소가 공장 안에서 시장으로 바뀌는 셈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잘 갖춰 둔 공장이라도 생산물책임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두 보험은 서로를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칸을 채우는 관계다.

완제품이 아니어도 책임은 생긴다

우리 공장이 만드는 것이 소비자가 직접 쓰는 완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이나 원료라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은 부품과 원재료를 만든 사업자도 제조업자로 본다. 완성품 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원인이 된 부품 업체에 구상을 청구하는 일도 있다. 납품 구조의 중간에 있는 공장일수록 자신이 책임의 사슬 어디쯤 서 있는지 한 번 그려 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개념과 배상책임보험의 일반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생산물책임보험의 실제 보상 범위와 면책 사항은 보험사 약관과 제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