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차이

공장화재보험은 화재로 우리 공장의 건물·기계·재고가 입은 손해를 메우는 재산보험이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그 불이 담을 넘어 이웃 공장이나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가장 큰 차이는 보상을 받는 쪽이 우리 공장이냐, 피해를 입은 남이냐에 있다. 그래서 한쪽을 아무리 넉넉히 들어도 다른 쪽의 빈칸은 채워지지 않는다.

두 보험을 한 줄씩 맞대 보면

공장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누가 보상받나요?

공장화재보험은 사고가 나면 공장이 직접 보험사에 손해를 청구하는 구조다. 탄 기계의 수리비나 다시 들이는 값, 타 버린 원자재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출발점이 반대다. 피해를 입은 이웃이 먼저 우리 공장에 손해를 청구하고, 그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험이 우리 대신 배상금을 부담한다. 증권 표지에 화재라는 같은 단어가 적혀 있어도 지키는 이익의 주인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자.

공장 불이 옆 공장으로 번지면 왜 배상해야 하나요?

남에게 배상할 의무는 민법 제750조에서 나온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전기 배선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용접 불티를 방치한 것처럼 과실이 인정되면 이웃 공장의 피해가 그대로 우리 몫이 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이 번져 생긴 부분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길을 열어 둔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가 커진 이유,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한 노력, 양쪽의 경제 사정 등을 함께 따진다. 줄어드는 폭은 미리 알 수 없다.

옆 공장 화재 피해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장화재보험의 보상은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안에서 우리 재산이 잃은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서 출발한다. 이웃의 건물과 설비뿐 아니라 보관하던 제품, 그 공장이 멈춘 동안 놓친 이익, 다친 직원의 치료비까지 청구서에 오를 수 있다. 작은 임가공 공장이 대형 물류센터와 벽을 맞대고 있다면 배상 쪽 숫자가 자기 재산 손해를 훌쩍 넘을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한도는 그 청구서를 어디까지 대신 막아 줄지 정하는 선이다.

공장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둘 다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금속 가공 공장과 포장재 공장이 붙어 있다고 하자. 가공 공장의 집진기에서 시작된 불이 포장재 공장으로 옮겨 붙었다면, 가공 공장은 자기 설비를 공장화재보험으로, 포장재 공장에 물어 줄 손해를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각각 처리하게 된다. 넓은 공터로 이웃과 떨어진 단독 공장이라면 번짐 위험이 낮아 배상 한도를 작게 잡을 수 있다. 반대로 건물은 건물주가 보험을 들었고 우리 재산이 많지 않은 임차 공장이라도, 이웃과 건물주에 대한 배상은 따로 챙겨야 한다.

※ 이 글은 민법 제750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의 일반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실제 배상 범위와 경감 여부, 보상 대상은 사고 경위와 법원 판단,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