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배상보험

우리 공장에서 난 불이 담을 넘어 옆 공장까지 태웠다면, 그때부터는 내 손해가 아니라 남의 손해가 문제다. 공장화재배상보험은 우리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이웃 공장, 창고,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공장이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산업단지는 벽 하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장이 촘촘히 붙어 있다. 밤사이 난 불이 담을 넘으면 우리 공장이 입은 손해보다 옆 공장에 물어줘야 할 금액이 더 커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불이 번지면 어떤 책임이 생길까

화재가 이웃으로 번지면 그 건물과 설비, 보관 중인 재고가 피해 대상이 된다. 이웃 공장이 멈춰 선 기간의 영업 손실까지 청구될 수 있다. 사람이 다쳤다면 신체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생긴다. 한 번의 화재가 여러 사업장에 걸친 복합적인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화책임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실수로 낸 불에 대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배상액 경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경감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경감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법에 기대기보다 배상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배상 한도는 이웃을 보고 정한다

배상 한도를 정할 때는 우리 공장만 볼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이웃 공장의 규모와 업종을 함께 봐야 한다. 옆에 고가 설비를 쓰는 공장이나 대량의 재고를 쌓아 둔 물류창고가 있다면 필요한 한도는 훨씬 커진다. 공장 배치도를 펴 놓고 화재가 번질 수 있는 방향을 짚어 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다.

예방 기록도 배상의 일부다

소화설비 점검, 전기 안전점검, 가연물 정리 기록은 사고를 막는 동시에, 사고 뒤 관리 소홀 여부를 따질 때 공장을 지켜 주는 근거가 된다. 점검표와 교육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자. 배상 협의가 길어질수록 이런 기록의 무게가 커진다.

맡겨 둔 물건의 주인도 피해자가 된다

화재가 이웃만 덮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장에 가공을 맡긴 발주처의 원자재, 수리를 맡긴 고객의 기계처럼 남의 물건이 공장 안에 있다면 그 물건의 주인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웃에 대한 배상과 맡아 둔 물건에 대한 배상은 담보가 나뉘는 경우가 많아, 공장 안에 남의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밀집 산단에서 불이 번지는 길

산업단지 화재는 공장 사이 공터에 쌓아 둔 팔레트와 폐자재, 샌드위치 패널 외벽, 맞닿은 지붕을 타고 번져 나간다. 담장 가까이에 가연물을 쌓아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번짐을 늦출 수 있다. 우리 공장과 이웃 사이의 경계선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한 번 둘러보자.

배상 청구는 늦게 올 수도 있다

화재 직후에는 이웃도 복구에 정신이 없어 청구가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몇 달이 지나 손해 규모가 정리된 뒤 한꺼번에 청구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 직후부터 피해 현황과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이웃과 나누는 비상 연락망

산단 안에서는 옆 공장과 비상 연락처를 주고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초기 대응이 빨라진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웃 공장에서 먼저 연기를 발견하고 알려 주는 경우도 많다. 불이 번지기 전의 전화 한 통이 배상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