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보험

거래처에서 가입 증명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보험을 찾아보는 사장님이 많다. 제조물보험은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비하는 수단이다. 같은 이름이라도 제품이 어디에서 팔리는지, 계약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진다.

“다음 달 계약 갱신 전까지 제조물보험 가입 증명서를 보내 주세요.” 거래처에서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 서두르기 전에 두 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품이 팔리는 지역,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보험 조건이다.

거래처는 왜 가입 증명을 요구할까

완성품 업체나 유통사는 소비자에게 먼저 배상 청구를 받는 위치에 있다. 사고 원인이 납품받은 부품이나 원료에 있다면 그 책임을 공급업체와 나누려 하는데, 공급업체에 배상 능력이 없으면 결국 자신들이 떠안게 된다. 가입 증명 요구는 거래처가 이 위험을 나누기 위한 장치다.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제품이 공급망 안에서 그만큼 책임을 나눠 지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내 판매와 수출, 무엇이 다른가

구분	국내 판매 제품	수출 제품
적용 법률	국내 제조물책임법	판매 국가의 법률
확인할 점	국내 거래처의 요구 조건	수출 지역, 배상 한도, 소송 관할
유의할 점	하도급 구조의 책임 범위	지역에 따라 배상 규모가 크게 다를 수 있음

수출 제품이라면 지역부터 확인한다

해외로 나가는 제품은 판매 국가의 법과 소송 환경을 따른다. 나라마다 배상 규모와 소송 절차가 다르고, 특정 지역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국내용 증권 하나로 수출 물량까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가, 정작 주력 수출 지역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수출 비중이 있는 공장은 지역별 판매 현황부터 정리해 두자.

가입 증명서가 나오기까지

계약 조건 확인요구하는 배상 한도, 추가 피보험자 여부, 증명서 양식을 확인한다
판매 현황 정리품목, 매출, 판매 지역, 사고 이력을 정리한다
보장 설계거래처 조건과 공장 상황에 맞춰 범위를 정한다
증명서 전달계약 체결 후 증명서를 받아 거래처에 보낸다

계약서의 추가 피보험자 조항

거래처가 자신을 추가 피보험자로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사고 때 거래처도 같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구 하나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문을 상담 때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증명서를 보낸 뒤에도 할 일

증명서를 보냈다고 끝이 아니다. 증권에는 보장 기간이 있어서 만기가 지나면 거래처는 새 증명서를 다시 요청한다. 만기 전에 갱신을 마치지 않으면 거래가 잠시 멈추는 일도 생긴다. 거래처별로 요구 조건과 제출 일정을 표로 관리해 두면 갱신 때마다 허둥대지 않아도 된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

새 품목을 출시하거나 새 거래처와 계약하면 기존 증권에 적힌 품목과 판매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사용 방식이 전혀 다른 제품이나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이 추가되면 위험 평가가 달라진다. 출시 전에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하도급 구조라면 서로의 증권을 확인한다

우리 공장이 다시 협력업체에 공정을 맡긴다면 그 업체의 생산물 관련 보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고 원인이 협력업체 공정에 있을 때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주요 협력업체와 서로의 가입 여부를 주고받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