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과 시가 차이

재조달가액은 손해 입은 건물이나 기계를 지금 같은 종류·같은 성능으로 새로 마련하는 데 드는 금액이고, 시가는 그 재조달가액에서 사용 기간만큼 줄어든 가치를 뺀 금액이다. 가장 큰 차이는 감가상각을 빼느냐 빼지 않느냐이며, 이 차이가 사고 뒤 공장 손에 쥐어지는 보험금의 크기를 가른다.

두 평가 기준을 나란히 보면

보험가액은 왜 두 가지 잣대로 재는가

손해보험은 손해 본 만큼만 메워 준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상법도 손해액을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가 약정하면 신품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시가가 기본이고 재조달가액은 약정에 따른 예외인 셈이다. 낡은 물건을 새것으로 바꿔 주면 원래보다 나아지는 결과가 되므로 미리 약속해 두어야 한다.

시가로 보상받으면 공장 기계 손해에 왜 빈칸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 오래 돌려 온 사출기 한 대가 불에 탔다고 하자. 시가로 계산하면 쓴 세월만큼 깎인 금액이 손해액이 되고, 같은 급 기계를 새로 들이는 값과의 차이는 공장이 메워야 한다. 기계가 멈추면 생산이 멈추니 값싼 중고를 찾아다닐 여유도 없다. 건물도 같다. 지은 지 오래된 공장동은 시가가 낮아도 다시 짓는 공사비는 지금 시세로 든다. 회계 장부의 감가상각과 보험의 감가는 기준이 달라 장부가를 그대로 가입금액으로 쓰면 어긋나기 쉽다.

공장 기계와 건물 가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입금액을 잡는 순서

1. 기준 선택목적물마다 재조달가액으로 볼지 시가로 볼지 먼저 정한다
2. 건물구조와 연면적을 바탕으로 지금 다시 지을 때의 공사비를 추산한다
3. 기계같은 성능 신품 가격에 운반·설치·시운전 비용을 더해 본다
4. 다시 계산증설, 교체, 자재 가격 변동이 있으면 갱신 때 새로 맞춘다

해외에서 들여온 설비라면 환율과 운송비, 통관 비용이 신품 가격에 얹힌다는 점도 함께 본다. 건물은 같은 면적이라도 내화 구조인지, 천장 크레인 같은 부속 구조물이 있는지에 따라 다시 짓는 비용이 달라진다.

비례보상은 재조달가액과 시가 중 어느 기준으로 따지나요?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일부보험이 되고,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그 비율에 맞춰 보상하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보험가액을 무엇으로 재느냐다.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가입했다면 비교 대상도 재조달가액이다. 시가로는 넉넉해 보이던 금액이 재조달가액 앞에서는 모자라게 된다. 약관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우면 비례 계산을 하지 않는 조건도 있으니 그 기준도 확인하자.

한 공장 증권에서 재조달가액과 시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가동 중인 설비와 공장동은 재조달가액으로, 철거를 앞둔 창고동이나 예비 기계는 시가로 두는 식으로 한 증권 안에서 기준을 나눌 수 있다. 다만 재조달가액 보상은 실제로 다시 짓거나 사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 복구하지 않으면 시가로 정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다.

※ 이 글은 상법의 손해액 산정 원칙과 화재보험 가입금액 평가의 일반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재조달가액 보상 조건과 비례보상 적용 기준은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